난민·이주민을 위한 한국 법령·출입국·법원 이용 안내 가이드

한국에서 생활하는 난민·이주민이라면 법률 정보를 찾거나 행정 절차를 밟거나 법원을 이용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이 문서는 그럴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공식 정보 창구를 세 가지로 나눠 안내합니다. 수치나 기한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평일 09:00~22:00)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나 여권 정보 변경 신고 같은 구체적인 하이코리아 온라인 민원 절차는 별도 안내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무료로 찾아볼 수 있는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 국문 법령 검색: www.law.go.kr
• 난민법 원문: 난민법 전문 보기
• 영문 법령 검색: 영어 번역 법령 보기
  • 국문 법령과 내용은 동일하며, 화면에서 한국어·영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시행 버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출입국) 정보

하이코리아 (Hi Korea)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공식 사이트: www.hikorea.go.kr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정보: 입국·출국 요건, 비자 종류 안내
• 난민인정심사: 난민 신청 절차, 심사 진행 현황 확인
• 체류: 체류 자격 변경·연장 신청, 체류지 변경신고,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취업: 외국인 취업 허가 및 관련 자격 안내
• 처우: 난민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원 제도 안내
• 방문 예약: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을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

하이코리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온라인 민원 절차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와 통합신청서 작성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의무 및 범칙금 관련 내용은 난민신청자 체류 의무와 범칙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법원) 지원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 지원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해 마련한 전문 안내 서비스입니다.

• 공식 사이트: www.scourt.go.kr
•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 전자민원센터 외국인 통역 안내

이 서비스에서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16개 언어 법정통역 지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우즈베크어, 필리핀어, 태국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로 법정통역을 지원합니다.
•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 법원 방문 시 영어·베트남어·필리핀어·아랍어로 민원 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 도우미가 없는 법원은 화상회의로 연결됩니다.
• 사법 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재판 양식 다운로드: 소장, 답변서 등 법원 제출 서류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위치 안내: 가까운 법원을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원 언어와 서비스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1345나 방문 예정 법원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