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 난민뉴스

2026년 1월 5일,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 등 11인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 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를 비롯한 여러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이주

2026년 1월 5일

옹호/참여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문제점과 모니터링 결과 (2025)

난민인권네트워크 처우워킹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사업으로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개 보고대회입니다. 취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난민신청자 22명을 직접 인터뷰하여, 현행 생계비 지원제도의 접근성과 적정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행사 안내 항목 내용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오

2025년 11월 28일

일자리/노동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통보의무 면제 제도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이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류 위반 사실을 출입국기관에 통보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임금체불 피

2025년 11월 6일

옹호/참여

경기도 이주민·난민 인권보장 3대 조례 내용과 지원

경기도는 2025년 9월 19일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3개 조례를 한꺼번에 제정했습니다. 피부색·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며, 출생 후 공적 기록이 없는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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