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난민 상황 모니터링 조사” 최종보고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도)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조사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MAP(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그리고 센터의 연구진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민정책연구원의 장주영 연구원이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경

경기도는 2025년에 “난민 인권 보호 및 기본 생계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난민”을 국가 차원의 난민법(Refugee Act)보다 넓게 정의하여,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주민 18,169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이 조사는 혼합 방법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8월부터 9월 초까지 22개 시·군의 15세 이상 난민 156명이 다국어 설문지에 응답했고, 심층 인터뷰 19건(난민 9명, 난민 지원 활동가 10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표본이 난민이 도 전역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원의 공백을 보여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결과

체류 자격과 권리 격차

체류 자격이 불안정할수록 권리 격차는 더 커집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체류 자격이 안정적인 주민 사이에서는 97.8%였지만, “체류 위기” 상태(미등록이거나 강제퇴거(명령)가 유예된 경우)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4.3%에 불과했습니다. 이 마지막 집단 가운데 82.6%는 필요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답했고, 91.3%는 2주 이상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성인 응답자의 83.9%가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여기에는 “체류 위기” 집단의 23명 전원이 포함됩니다. 긴급 생계·주거 지원은 모든 체류 유형에서 우선순위 1위로 꼽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함

약 60.4%(90명)가 법률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많은 사람이 같은 공동체 안의 채팅방에 의지하고 있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난민 신청 단계에서조차 “체류 위기” 집단의 78.3%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지원 서비스의 공백

이주민은 많지만 난민 비율은 낮은 지역에서는 41.3%가 지원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65.1%는 서비스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주민 지원 센터가 있다고 해서 서비스가 난민에게 닿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 수단 없는 차별

약 106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건에 그쳤고, 59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설문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도 제기되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와 이들에 대한 법적 후견인의 부재, 한부모 가구, 신분증명서와 출생증명서의 공백, 2세대의 정신건강, 장애 아동, 장기 체류자에 대한 돌봄 등이 그것입니다.

주요 권고 사항

보고서는 난민을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도민”으로 보고 지원을 설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대신 기존 제도(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에 난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재정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정보와 통역을 모든 서비스의 기반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월세와 보증금 지원, 체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임시 쉼터, 의료 통역사, 변호사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법률 지원 센터, 난민의 처지에 대한 교사 교육,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체계 등이 있습니다. 취업 허가, 체류 기간, 미성년자 후견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소관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의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UNHCR Republic of Korea)의 장재익 보호담당관은 난민 수용과 초기 정착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표본이 대표성을 갖지 않으며 응답자의 68.6%가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조사 결과를 최근 입국한 난민에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성인 응답자 149명 중 117명이 언어를, 71명이 생활비 부족을, 70명이 주거 확보를 입국 후 첫 6개월 동안의 가장 큰 어려움 세 가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입국 전에 주거를 계획하고, 통역이 제공되는 명확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한국어 학습을 소득 지원 및 유연한 근무 일정과 보육이 갖춰진 일자리와 연계하고, 연계 시점에 명확한 연락 창구와 정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권고는 주로 재정착 난민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석자와의 토론

일과 거주에 대한 책임

장주영 연구원은 일의 조건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이 부분을 이어서 다루기 위해 내년에 연구원이 난민 직업훈련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AP 김영아 대표는 이 문제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소관이며 도(道)가 법무부를 건너뛸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적체류자에게 자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 법무부는 어렵다고 답하고 이 문제를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로 넘겼으며, 고용노동부는 “난민의 상황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영아 대표는 도에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다루는 부서가 있으므로 도가 법무부하고만 협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G-1-5 사증 소지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심각한 착취를 당하며 일하고 있고, 난민의 산업재해는 늘고 있으며, 강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은 자립 의지를 약화시켜 난민을 “부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속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짧은 한국어 수업과 같은 기초적인 초기 지원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 적응했다며,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장기 체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표본 선정

MAP 자원봉사자 하정윤 씨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미디어를 접하기 어려운 난민에게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물었습니다. 장주영 연구원은 표본에 법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집단과 보장되지 않는 집단이 모두 포함되었고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설문 응답률은 높지 않았고 심층 면접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답했습니다. 미디어 접근성은 연구 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영아 대표는 표본을 구성하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있었으며, 재정착난민을 모집하는 일은 예상외로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연구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기에 그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들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통역을 맡는 아이들

하정윤 씨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를 위해 통역을 하는 큰 아이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장주영 연구원은 그렇게 특정한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보고서에는 위기에 처한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교사들에게 난민의 상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세대

김영아 대표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면접 중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난민을 받아들인 역사는 짧지만 이제 한 젊은 난민이 병역을 마쳤고 2세대가 일할 나이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이주 정책에 난민이 과연 포함되어 있는지 물으면서, 난민의 자녀들은 “몸과 마음이 한국인”인데도 어떠한 정착 체계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강조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때의 우선순위와 생애 단계별로 지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국 학력과 언어

장주영 연구원은 최근 난민법(Refugee Act) 시행령 개정에 학력 인정이 포함되었고, 법무부도 내부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아 대표는 언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자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난민이 본국에서는 고학력 전문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대학 어학당에조차 입학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MAP은 경기도의 대학과 어학당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관심을 보였고, 수강료도 높지 않으며, 이런 종류의 사업은 출입국 당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아 대표는 도가 대학 및 어학당과 협력하여 난민의 자립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지

이번 연구와 토론은 문서상의 권리와 실제로 그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사이에 격차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언어 프로그램,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부서의 참여, 교사 연수 등 논의된 개혁안 가운데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사는 이 지역 난민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