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P의 난민 뉴스입니다 UNHCR의 시리아 아랍 공화국으로의 송환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 12월
- 첨부된 2024년 12월자 시리아 아랍 공화국 송환에 대한 UNHCR 입장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입장은 2021년 3월에 발표된 시리아 아랍 공화국을 떠난 난민에 대한 국제 보호 고려사항 VI 업데이트를 대체하고 이를 대신합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조기에 필요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자발적 송환 2. 시리아는 평화와 전쟁, 안정과 무법상태, 재건과 파멸 중 어느 길을 선택할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UNHCR은 난민과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것을 강조해 왔으며, 현재의 상황은 이와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모두가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시리아의 실질적인 정부가 새로운 안보, 법적 및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거나 해결할 것
- 귀환자 및 이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와 잠재적 귀환 지역 전반에 대해 기부국들이 실질적 인도적 지원과 초기 복구 지원을 제공할 것
- UNHCR과 협력 기관들이 국경 및 귀환 지역에서 귀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UNHCR은 출신지나 대안 지역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시리아 난민이 자발적인 송환을 선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대규모 인도적 위기, 높은 수준의 국내 실향, 주택 및 필수 인프라의 광범위한 파괴와 피해 등을 고려할 때, UNHCR은 현재 시리아로의 대규모 자발적 송환을 촉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송환 중지 요청 4. 현재 시리아는 여전히 공격과 폭력, 대규모 국내 실향, 폭발물 잔해로 인한 오염, 황폐화된 경제 및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 이전에도 1,6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 필수 인프라 및 농경지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주택, 토지 및 재산권이 크게 훼손되어 복잡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UNHCR은 현재 시점에서 각국에 시리아 국적자와 시리아에 거주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 시리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까지, 시리아의 어느 지역으로도 강제로 송환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제 보호 신청자에게 부정적인 결정 중지 요청 5. UNHCR은 또한 모든 국가에 시리아를 떠나는 민간인들이 그들의 영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망명 신청 권리를 보장하며, 언제나 비송환 원칙(자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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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정부에 의한 박해와 관련된 위험은 사라졌지만, 다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거나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서의 급격한 변화와 상황의 변동을 고려할 때, UNHCR은 현재 시리아인들의 국제 보호 필요성에 대해 망명 심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UNHCR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리아 상황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UNHCR은 시리아 국적자나 시리아에 거주했던 적이 있는 무국적자의 국제 보호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일시 중지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정의 일시 중지는 시리아 상황이 안정되고, 보안과 인권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 개별 신청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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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은 현재 시리아에서 온 국제 보호 수혜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종료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UNHCR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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