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은 미얀마 군과 당국이 라카인 주의 로힝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잔혹 행위를 시작한 지 정확히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문서는 Human Rights Watch가 8주기를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을 한국어로 정리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로힝야의 상황과 국제사회에 대한 촉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 번역본은 MAP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7년 8월부터 미얀마 보안군은 라카인 주 북부에서 로힝야 마을 수백 곳을 불태우고, 로힝야 여성·남성·아동을 살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7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미얀마에 관한 국제 독립 조사단(UN 산하 독립 전문가 기구)은 이 사건에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로힝야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미얀마 라카인 주에 남아 있는 사람들

라카인 주에 아직 남아 있는 로힝야 사람들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과 지속적인 박해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집권한 군사정권은 이동을 제한하고 구호 물자를 차단해 식량 부족과 보건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사정권과 로힝야 무장단체 모두 로힝야 사람들을 불법으로 강제 징집해, 라카인족 무장단체 아라칸군과의 분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아라칸군 역시 강제징집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로힝야 사람들에게 초법적 처형, 고문, 강제노동, 대규모 방화 등 심각한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중반 이후 약 15만 명이 추가로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난민캠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의 난민캠프에는 현재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납치, 성폭력, 구호 축소로 인한 보건·교육·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

8년이 지났지만, 미얀마에서 로힝야 사람들에게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실제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법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잔혹 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ICC 검찰은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이 요청은 재판부(예심재판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는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잠정 조치(긴급 보호 명령)를 내린 바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본안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동성명의 핵심 촉구 내용

이 공동성명에 서명한 단체들은 국제사회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상황을 즉각 ICC에 회부해, 모든 피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유엔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 사례처럼 자국 법원을 통해 국제법상 범죄자를 직접 기소하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미얀마의 모든 무장 분쟁 당사자들은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미얀마 독립조사메커니즘(IIMM)을 포함한 국제 정의 메커니즘에 협력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2025년 9월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로힝야 무슬림 및 미얀마의 기타 소수자 상황”에 관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동성명 서명 단체들은 이 회의가 위기에 필요한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우려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로힝야 공동체의 직접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해외 거주 로힝야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로힝야 여성, 청년, 다양한 로힝야 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 폭넓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힝야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성명은 고위급 회의가 보다 포용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으로 운영되며, 다음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합니다.

  • 시민권 회복
  • 모든 미얀마 시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권리 보장

난민 수용국에 대한 요청

로힝야 난민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는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1. 로힝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
  2. 교육과 생계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3. 미얀마로의 강제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공동성명의 결론

성명에 서명한 모든 단체들은 다음 네 가지를 위해 한목소리로 연대합니다.

  • 불처벌의 종식
  • 로힝야 사람들이 안전과 존엄 속에 살아갈 권리
  • 미얀마 시민으로서 로힝야의 완전한 법적 인정
  • 미얀마의 미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로힝야의 목소리가 포함될 것

공동성명 서명 단체 (한국어 명칭)

원문 명칭한국어 명칭
Al-Arakan Integrity Foundation알아라칸 정직 재단
Amnesty International국제앰네스티
Anonymous Rohingya Organization익명 로힝야 단체
Arakan Rohingya Committee아라칸 로힝야 위원회
Arakan Rohingya National Council아라칸 로힝야 국민회의
Arakan Rohingya National Union아라칸 로힝야 국민연합
Arakan Youth Peace Network아라칸 청년 평화 네트워크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 네트워크
Assistance Association for Myanmar-based Independent Journalists미얀마 내 독립 언론인 지원 협회
Beyond Borders Malaysia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어
British Rohingya Community UK영국 로힝야 공동체
Burma Campaign UK영국 미얀마 캠페인
Burma Human Rights Network미얀마 인권 네트워크
Burma War Crimes Investigation미얀마 전쟁범죄 조사단
Burmese Rohingya Organisation UK영국 미얀마 로힝야 기구
Chin Human Rights Organization친족 인권 기구
Coalition for the Rights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난민 및 무국적자 권리 연대
Community Rebuilding Center공동체 재건 센터
Comrades of Rohingya Youths로힝야 청년 동지회
Counter Foto카운터 포토
Education and Wisdom Development for Rohingya Women로힝야 여성 교육 및 지혜 개발
Education Garden for Rohingya로힝야를 위한 교육의 정원
European Rohingya Council유럽 로힝야 회의
Fortify Rights권리 강화
Free Rohingya Coalition자유 로힝야 연대
Future of Rohingya로힝야의 미래
Geutanyoe Malaysia게우타노에 말레이시아
Human Rights Foundation of Monland몬족 인권 재단
Human Rights Watch휴먼라이츠워치
Kachin Human Rights Watch카친족 인권 감시
Kachin Women’s Association Thailand태국 카친 여성 연합
Kaladan Press Network칼라단 언론 네트워크
Karen Human Rights Group카렌족 인권 단체
Karenni Human Rights Group카렌니족 인권 단체
Mayu Region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마유 지역 인권 기록 센터
Myanmar Ethnic Rohingya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Malaysia말레이시아 미얀마 로힝야 인권 기구
Next Gen Rohingya Network차세대 로힝야 네트워크
Odhikar오디카르
Refugees International국제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