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오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다수가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도청의 이민사회국 폐지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민사회국이 다루는 문제의 범위가 넓고 그 문제들이 이주민 삶의 여러 측면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민사회국을 폐지하면 이주민 지원 체계와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도 당국이 결정을 철회하고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이지 않도록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평등을 보장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 개편의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폐지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행정 개편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협의회의 초청으로 열렸습니다.
국 폐지: 행정상의 변화인가, 이주민 보호 책임에서의 후퇴인가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행정 구조를 바꾸거나 일부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고용, 의료, 교육, 주거, 안전, 법률·사회적 지원 등 이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하나로 묶어 온 통합 체계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 발언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성평등국 산하의 다문화이민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간 조정 기능 약화, 전문성 상실, 이주민이 겪는 문제에 대응할 때 책임 공백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신속한 대응과 행정기관 및 지역 지원센터 간 협력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집회에서 주최 측은 이주민 관련 문제가 문화 통합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 이주배경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집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집단마다 필요가 다르므로, 이러한 문제를 조율하여 다룰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치된 지 2년밖에 안 된 국을 왜 폐지하나
기자회견에서 김영국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협의회 회장은 2024년 7월에 설치되었고 이주민과 외국인 주민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도가 국을 폐지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회장은 도에 결정의 근거와 자료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특히 그 결과가 많은 주민이 받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행정상의 이유만으로는 이런 규모의 결정을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도에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지원센터 간 협력과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원규 전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민의 필요에 대해 발언하며, 그 필요가 가족이나 문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국장에 따르면 이주민의 장기적 안정은 고용, 주거, 의료, 교육, 아동 및 노인 돌봄을 아우르는 서로 연결된 여러 정책과 이어져 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이주민 관련 문제를 문화 통합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며, 이주민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면 이들의 처지와 필요의 차이를 간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통합은 이주민에게만 수용 사회에 적응하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맞서고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국장은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권한을 갖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민은 일시적 노동자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입니다
수원이주민센터의 마킨 메타 대표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이주민이 잠시 한국에 오는 노동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민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며 사회 구성에 기여하는 사람들이고, 보호받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 대표는 한국에서 이주민과 함께 일해 온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주민이 겪는 위험을 드러낸 여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천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과 이주노동자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가 포함되었습니다.
메타 대표는 이러한 사건이 국의 부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들은 노동자와 외국인 주민을 보호하고 위험과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통합적인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발언자들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경기도의 이주민 수는 약 860,0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대표는 이 숫자를 볼 때 이들의 필요에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명확한 행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주최 측은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는 국 폐지가 이주민의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경기도에 결정을 재고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진정서는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에게도 기본권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한국 국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행정 관할 구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장벽과 일부 이주민이 한국의 법, 제도,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와 보호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정보 제공, 통역, 법률·사회적 지원을 포함한 전문적이고 조정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진정서는 헌법상의 원칙과 조항,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등 여러 국제 인권조약을 근거로 들어 기본권을 보호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개편이 이주민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보호 수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을 유지하되 국의 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외국인지원센터, 통합 지원에 참여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이주민의 삶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에 이주민과 이들과 함께 일하는 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민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까 우려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우려는 이주민 전반에 대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난민 관련 정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난민인정자는 「난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 부서가 설치되기 전에는 많은 난민이 지방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이 난민의 처지를 살피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난민 조사로, 그 결과는 생계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이민사회국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 기관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고용, 의료, 교육, 주거, 안전, 법적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존재하도록 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이 분명한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