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P의 난민뉴스입니다
2024년 5월 14일(화),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러시아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난민이 되기를 선택한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어요. 기자회견에 대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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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침략 전쟁 거부한 러시아 병역 거부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지났다. 전쟁이 없으면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한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볼 때, 러시아는 좀처럼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쟁 초기에 이미 오판으로 드러난 것처럼 푸틴의 의도대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지도 못한 채 지루한 소모전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은 지난 2년 동안 최소 30,457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885명은 어린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한다는 헌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적극적인 평화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 특수로 한국산 무기 수출이 늘어나자 이를 K-방산의 쾌거라고 칭하며 돈벌이에만 열중해 왔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총 쏘기를 거부하고 러시아에서 탈출한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2022년 9월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에 대한 동원령을 발표한 뒤 많은 러시아 징집 대상자들이 침략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러시아를 탈출했고 이들 중 일부는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던 난민들은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실에 사실상 구금된 채 아무런 기약 없이 수개월 동안 방치되었다. 수백 명에 이르는 러시아 난민들이 결국 한국행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발걸음을 옮겼고, 다섯 명이 남아 난민 심사 자격조차 주지 않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해 겨우 난민심사 자격을 얻었지만, 난민 심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전쟁 발발 전에 한국에 머무르고 있던 러시아인 중에서도 동원령 이후 전쟁 동원 대상이 되자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이들도 있다. 2023년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 국적자는 모두 5,750명이다. 이들 중에도 난민 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아직 아무도 없다. 한국 정부는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직까지 러시아 전쟁을 거부한 이들을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쟁에 동참하기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이들은 명백한 정치적 난민이다. 자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국제법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2년이 지나가는 지금,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 실적을 자랑할 게 아니라 전쟁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전쟁을 거부하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들을 속히 난민으로 인정하라! 한국 정부는 전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라! 한국 정부는 전쟁 중단을 위해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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