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랜스젠더 난민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행정법원이 2019년 3월 15일에 판결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본국에서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와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이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번째 판결입니다.
트랜스젠더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임과 동시에 몇가지 과제를 남깁니다.
MAP 또한 이 연명에 참여합니다. 논평 공유 및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내일 (10/21) 오전 11시까지 연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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