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1년 8월 24일, 난민인권네트워크가 발표한 성명입니다. 2021년 8월 탈레반의 카불 점령으로 촉발된 아프가니스탄 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현지 협력자와 그 가족들을 국내로 이송한 ‘미라클 작전’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난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짚은 내용입니다.

피난 작전을 환영하며

2021년 8월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 직원과 그 가족 약 4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는 피난 작전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한국 시민들과 함께 이들의 피난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또한 2014년 지방재건팀 철수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실책을 딛고, 이번에 신속하게 직접 피난을 조력하며 이들의 삶을 책임진 한국 정부의 주체적인 대응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사회 책임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폭넓은 연대와 지원 덕분에 오늘날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제 인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21세기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난민 문제에서도 “아시아 최초의 독립적 난민협약 이행 법률인 난민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반복해서 강조할 뿐, 실질적인 역할은 미흡했습니다.

이번 피난 작전은 국제법적 의무를 넘어, 2001년부터 계속된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한국이 파병국으로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적 책임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

추가 피난 지원 검토

현지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또는 민간 NGO의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일했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더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피난 지원도 준비해야 합니다.

취약한 난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가에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권옹호자, 여성, 아동, 언론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은 특히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 회의에서의 적극적 역할

한국 정부는 G7, G20 등 국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동안 미비했던 난민 정책과 제도를 재검토하고, 난민의 재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국회에 바라는 것

난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다음을 촉구했습니다.

  • 난민 제도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당시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
  • 이번에 한국에 도착한 난민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직 피난하지 못한 난민들,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만 소비되지 않고, 차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

난민은 이미 우리 이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존재와 목소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을 뿐,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입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 시민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낯섦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다시 없을 혼란과 고통 속에서 고국을 떠나야 했던 난민 가족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요.

성명에 함께한 단체들

이 성명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함께 발표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이 단체들은 난민의 이웃이자 친구로서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 링크 중 일부는 단체명이 변경되거나 사이트가 이전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는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식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