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G-1-99)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적히는 체류자격의 세부 약호입니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3월판)에서 G-1-99는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에게 어떤 체류자격이 적용되는지는 최종적으로 출입국·외국인청(Immigration Office)이 판단합니다.
기타(G-1)와 세부 약호 99
기타(G-1)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한 체류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별표는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의 자격과 영주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기타(G-1)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 30. 기타(G-1) 칸입니다. 법령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세부 약호(G-1-5, G-1-6, G-1-99 등)는 법무부 안내매뉴얼에서 나뉩니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은 기타(G-1)로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소송, 산업재해, 임금체불 같은 사유는 매뉴얼에서 G-1-99가 아니라 각각 별도의 세부 약호(예를 들어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은 G-1-3, 임금체불 중재 중인 사람은 G-1-4)로 안내됩니다. 매뉴얼에서 G-1-99를 따로 설명하는 부분은 아래의 경우입니다.
매뉴얼의 G-1-99 대상
2026년 3월판 매뉴얼에서 G-1-99는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사람이 난민신청자(G-1-5)로 합법 체류 중일 것. 난민신청자가 출국기한 유예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17세 미만일 것.
체류기간은 부모인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난민신청을 하면 G-1-99 대상이 아니며, 매뉴얼은 이 경우 G-1-5로 자격을 정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매뉴얼에는 이 밖의 사유로 G-1-99를 부여한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사유로 G-1-99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와의 차이
난민신청자(G-1-5)와 인도적체류자(G-1-6)의 체류기간, 취업, 생활 지원은 G-1 비자와 F-2 비자 비교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G-1-99와 겹치는 부분만 비교합니다.
| 구분 | 난민신청자 (G-1-5) | 인도적체류자 (G-1-6) | G-1-99 (매뉴얼의 설명) |
|---|---|---|---|
| 대상 |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17세 미만 |
| 체류기간 | 체류기간을 받아 연장 | 1년씩 연장 | 부모인 난민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
| 취업 |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음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음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대상으로 매뉴얼에 적혀 있음 |
| 건강보험 지역가입 | 대상이 아님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 | 대상 | 공단 안내의 대상 목록에 없음 |
G-1-99는 난민신청자 본인의 자격이 아니고,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매뉴얼은 난민신청자 본인에게는 G-1-5를, 인도적체류자 본인에게는 G-1-6을 안내합니다. 난민 여부는 난민신청 절차에서 법무부가 따로 결정합니다. 절차는 난민 신청 절차와 불인정 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방법에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매뉴얼의 G-1-99 연장 허가 안내는 부여 때와 같은 요건과 기간을 적고 있습니다. 연장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적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표준규격사진 1매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자녀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부모인 난민신청자의 체류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모의 연장 일정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없을 때의 연장 방법은 여권 없이 체류기간 연장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취업
매뉴얼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항목에서 G-1-7, G-1-11, G-1-99를 함께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기 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풍속영업, 개인과외교습 등이 취업제한 분야입니다.
-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안에서 최대 1년입니다. 일하는 곳이 바뀌면 다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와 함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냅니다.
G-1-99 자녀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인지와 허가 수수료는 이 매뉴얼 항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별로 일하는 방법은 비자(체류자격) 유형별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외국인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는 기타(G-1)에 대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안내에서 기타(G-1) 자격은 인도적체류자(G-1-6)와 그 가족(G-1-12)만 해당하고, G-1-99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부모가 직장가입자라면 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등 자녀의 건강보험은 공단 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과 보험료는 외국인과 난민의 국민건강보험 안내에, 보험이 없을 때 진료받는 방법은 무료 진료소 찾기에 있습니다.
재입국
매뉴얼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으면 체류기간 안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입국규제나 사증발급규제 대상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안내는 G-1-99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등록 외국인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출국하기 전에 체류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연장, 취업 허가, 재입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 전화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난민 신청 절차: 난민 신청 절차와 불인정 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