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던 법무부의 난민신청자 생계비가 2026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현금 50%와 카드포인트 50%로 지급됩니다.
난민신청자 생계비란?
난민인정 신청 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민인정 신청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선정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자격: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난민인정 신청자
- 난민인정 신청과 동시에 생계비를 신청해야 지원받는 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생계비를 신청한 달부터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까지, 최대 6개월
- 중대한 질병, 임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3개월, 총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장 여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심사로 정합니다.
- 지원 금액 (월): 1인 가구 583,400원, 2인 가구 978,000원, 3인 가구 1,258,400원, 4인 가구 1,536,300원, 5인 가구 1,807,300원
- 지급 방식: 현금 50% + 카드포인트 50%
- 지급일: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신청한 달 몫까지 함께 지급되고, 그 뒤로는 매월 20일
신청부터 지급까지
- 생계비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해 생계비 지원 신청서를 씁니다.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내려받아 미리 써 가도 되고, 방문해서 써도 됩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사는 분은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생계비 지원 신청서
- 신분 확인 서류 1개: 여권, 외국인등록증, 난민인정신청접수증 중 하나
- 이미 있다면 함께 낼 수 있는 서류: 우리은행 통장 사본과 우리 체크카드 사본 (나중에 발급받아 보완 제출해도 됩니다)
-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등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만들기
생계비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으면 전국 14개 지정 우리은행 지점에서 생계비를 받을 계좌를 열고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생계비 지원 결정 통지서(또는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
- 지정 지점 목록: 우리은행 지정 지점 지도
- 출입국기관 안 지점: 서울청, 부산청, 인천청, 수원청, 서울남부소, 안산소, 청주소, 천안출장소
- 그 밖의 주요 지점: 대구혁신도시금융센터, 상무금융센터(광주), 울산금융센터, 제주금융센터, 전주금융센터, 춘천지점
보완 서류 내기
생계비를 신청할 때 통장과 카드 사본을 내지 않았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출입국기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통장 사본과 우리 체크카드 사본’을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생계비 지원 신청 접수증이나 지원 결정 통지서를 모두 가지고 우리은행에 방문하면 계좌를 열고 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좌와 체크카드를 쓸 수 있나요?
계좌는 계속 쓸 수 있고, 체크카드도 유효기간(보통 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증명서 발급이나 비밀번호 변경 같은 은행 업무를 보려면, 체크카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우리은행에 방문해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카드포인트는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유흥, 사행 업종과 온라인 결제 등을 빼고, 식료품점, 병원, 약국, 음식점, 옷 가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문의
생계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에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