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 1부가 2026년 10월 27일 선고한 판결에서, 난민신청자가 본국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냈을 때 그 서류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밝혔습니다. 법원은 11월 2일 대법원 판례속보로 이 판결을 알렸고, 언론은 11월 17일과 18일에 보도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5두35271(난민불인정결정취소)이고,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집트 국적의 원고는 2018년 7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을 신청했습니다.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Incheon Immigration Office)은 2022년 2월 28일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했습니다.
- 원고는 법무부장관(Minister of Justice)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4년 8월 16일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판결문 2건을 증거로 냈습니다.
- 1심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결문들이 진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민사소송법 제356조를 설명했습니다. 외국 공공기관이 직무상 만든 것으로 보이는 문서는 진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받으려면 서류의 방식이 그 나라 공공기관이 만드는 방식에 맞아야 하고, 서류의 취지로 보아 공공기관이 직무상 만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은 그 요건을 심사할 때 서류를 만든 나라에 있는 한국 공관(대사관 등)의 인증이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짚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 2건에는 혐의사실, 적용 법조, 증거의 요지, 법원의 판단이 적혀 있고 내용상 모순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첫 번째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공소장의 사건번호와 일치하고, 재판장 등의 이름과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수기 기재가 있었습니다.
- 판결문들은 국제인권 비정부기구인 정의위원회(Committee for Justice)의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확인되었고, 이전에 진짜로 인정된 다른 이집트 판결문과 형식이 비슷했습니다.
- 원고는 시위 가담 횟수와 형량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억력의 한계나 통역 과정의 오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이집트 변호사에게서 메신저 앱으로 판결문을 받았다는 진술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사관 확인에 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이집트 판결문의 진위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2022년 2월 정식 외교통로를 통해 사건 문의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고, 대사관은 현재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아카이브에 올라 있다는 사정은 대사관을 통한 공식 확인보다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사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등재 과정에 허위가 개입됐다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는지 심리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대법원은 판결문들이 이집트 사법기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를 따져 보지 않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로 쓰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정한 범위
대법원은 이 판결문들이 진짜라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되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집트 판결문 사건에서 나왔고, 판결에서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서류가 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일지는 사건별로 출입국·외국인청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난민신청자가 본국 서류를 낼 때
서류를 내는 방법
- 난민법 제5조는 난민인정 신청 때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난민법 제10조에 따라 사실조사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난민법 제9조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해 심사 자료로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할 때는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이의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이의신청은 불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어 서류에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한지와 그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낼 때 담당 직원이나 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법원은 서류의 형식과 내용, 서류를 얻은 경위, 신청인의 진술, 다른 증거를 함께 살폈습니다. 서류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판단 자료의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서류를 낼 때 받은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통역과 면접조서 확인
- 난민법 제14조는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면접에서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난민법 시행령 제8조는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면 같은 성별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통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난민법 제15조에 따라 면접이 끝난 뒤 면접조서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이나 번역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난민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통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도 진술의 불일치가 통역 과정의 오류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도움
- 난민법 제12조는 난민신청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난민인권센터(Refugee Rights Center, NANCEN)와 공익법센터 어필(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같은 난민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소송 단계의 도움은 난민 신청 절차와 불인정 시 이의신청·행정소송 방법과 한국 난민 법률용어 사전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체류와 절차 일반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서류가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최종 판단은 출입국·외국인청과 법원에 따르므로, 사건 진행 중이라면 대리 변호사나 위의 단체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