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난민제도 운영 현황을 정리한 난민 종합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난민제도를 시작한 1994년부터 2025년까지의 난민신청, 심사 결과, 이의신청, 난민인정, 인도적체류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 통계를 매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 내용
- 연도별, 국적별, 사유별 난민신청 현황
- 출입국항(공항, 항구)에서의 난민신청 현황
- 난민심사 진행 현황과 심사에 걸리는 기간
- 국적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현황
- 단계별(1차 심사, 이의신청, 소송) 난민인정 현황
2025년 주요 숫자
- 난민신청: 14,626건으로, 2024년(18,335건)보다 약 20% 줄었습니다. 1994년부터의 누적 신청은 136,720건입니다.
- 재신청: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한 건수는 1,595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11%입니다.
- 신청이 많은 국적: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순입니다.
- 심사 완료: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심사를 마친 건수는 자진 철회 2,107건을 포함해 13,258건입니다.
- 심사 대기: 아직 심사를 기다리는 건수는 29,078건입니다.
- 이의신청: 2025년 난민불인정결정 7,274건 가운데 5,802건(약 80%)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 난민인정: 135명으로 2024년(105명)보다 약 29% 늘었습니다.
- 인도적체류허가: 41명으로 2024년(97명)보다 58% 줄었습니다.
심사 기간
| 단계 | 걸리는 기간 (평균) |
|---|---|
| 출입국·외국인청 등 1차 심사 | 약 18개월 |
| 난민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 약 17개월 |
| 법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 약 22개월 |
누적 현황 (2025년까지)
- 누적 난민인정자는 1,679명이고, 난민인정률은 2.7%입니다.
- 누적 인도적체류허가자는 2,727명입니다.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를 합한 난민보호율은 약 7%입니다.
- 국적에 따라 인정률은 크게 다릅니다. 법무부는 미얀마(57.1%), 부룬디(45.2%), 콩고민주공화국(28.2%) 출신의 인정률이 비교적 높다고 밝혔습니다.
통계 해석 시 주의 사항
- 이 통계는 제도 전체의 숫자입니다. 평균 심사기간이나 전체 인정률로 내 사건의 결과나 결정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 인정률은 국적, 신청 사유, 심사 단계,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인정률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심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면, 출입국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지, 면접이나 추가 서류 요청, 공시송달 공고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내 사건 문의
- 난민신청을 접수한 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 담당 부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